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3박4일 간의 중국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예정이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헌신도 기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수천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을 끝으로 귀국한다.
필리핀군이 정치적 발언을 한 두 정치인에게 상반된 징계를 내리자 법 적용이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유사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판단했지만,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국회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는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과 프란시스코 바르자가 하원의원의 발언을 놓고 상반된 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11월 진행된 생중계 기자회견 도중 나왔다. 그는 “살인청부업자와 접촉했다”며 “내가 살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와 하원의장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반면 바르자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민다나오에게 자유를’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믿는 모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오랜 기간 분리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모로족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군은 “군복을 착용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암시하는 사진을 게시해 군의 권위를 찬탈하고 육군을 오도했다”라며 그를 예비군에서 제명했다.
정부를 향한 공격적 발언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를 받은 이유에는 법률상의 허점이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필리핀 군법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경멸적이거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한 군인은 해임 또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군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군이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두테르테 부통령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SCMP와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재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7일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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