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법원,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주된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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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1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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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56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내 유일의 공항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가 오는 26~28일 사흘간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전시는 공항 건설·운영·안전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공항 산업의 주요 과제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공항 설계와 운영, 항공 안전 등 주요 분야의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31곳이 참여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한국공항공사, 공군AI신기술융합센터 등도 참여한다.
공항 건설·설계 분야에서는 국내·외 공항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가해 공항 건축 사례와 설계 기술을 선보인다. 공항 탑승교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중국 CIMC도 참가해 공항 인프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 김해공항 화재 진압에 투입된 무인 소방 장비 등 항공 안전 기술도 전시된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도 별도 전시가 마련된다. 실물 크기 UAM 모형과 국토교통부 비행 시연에 사용된 기체(VS-210)도 전시된다. 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의 전파환경을 측정·관제하는 특수차량과 연구 비행기도 공개된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신공항경제권 구상, K-2 후적지 개발 방안을 소개한다. 군위지역에 계획 중인 ‘스카이시티’ 개발과 미래산업·의료·관광 등 신성장 거점 조성 전략을 담은 콘텐츠도 발표한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을 지역 성장축으로 삼아 미래 공항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시와 함께 공항산업 콘퍼런스와 세미나도 진행된다. 국제 항공 전문미디어인 ‘Aviation Week Network’가 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항공 연계 및 지역 공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해외 공항·항공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가 공항 산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둔 대구가 미래 공항기술 혁신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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