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보따리 작가’로 명성을 얻은 미술가 김수자(68)가 지난 9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Chevalier)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가장 높은 등급 코망되르(Commandeur)부터 오피시에와 슈발리에 순이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다. 가구와 헌 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 ‘보따리 연작’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보따리 작가’로 불린다.
김수자는 1984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드 보자르에서 석판화를 배운 것으로 계기로 40년 넘게 프랑스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리의 사립 미술관인 부르스 드 코메르스-피노컬렉션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르트 블랑슈(전권 위임) 작가로 초대받아 개인전을 열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등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 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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