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 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 21㎞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동부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역을 45분(1일 35회) 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리고, 동시에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불빛 형상이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반응해 움직이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위·변조를 방지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자사의 주류 유통망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매장 내 포스터 부착을 유도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 홍보라벨이 부착된 참이슬 150만병을 이달 말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달 말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원인증 수단”이라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의 전환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속도전·개발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관협치 구조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 짜기’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장밋빛 공약에 기대 현실성 없는 계획만 반복해왔다”며 “매립 중심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생태와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민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조차 못 하는 현 구조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들어 “새만금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조정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회의 의무화, 출석회의 원칙 확립,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숙의–합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 모델을 소개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 50% 참여 보장과 상시 민관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향후 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소중립, 기본소득, 청년참여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새만금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거기(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당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후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강하게 대응하려는 당 주류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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