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출근 복장도 ‘폭염 대응형’으로 바뀌고 있다.
강동구는 여름철 공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구는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민원 응대나 의전 행사 등 공식 일정이 없으면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가능하고, 부서별 특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복장 간소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폭염기에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배달 라이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 시 16만원’ ‘200건 완료 시 15만원’ ‘260건 완료 시 30만원’ 등 미션의 종류와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라이더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계산해도 260건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춰놓고 비현실적인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를 유인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서비스하는 라이더들이 줄다보니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면서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과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의 목표 좌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믿을 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는 지난해 10월3일과 10월8일에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들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있는 15호 관저 일대였다. 이 관저 인근에는 노동당 1호 청사와 호위사령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 북한 지도부의 핵심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위치한 남포로 무인기 1대를 추가로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당초 비행경로에는 전투비행장인 온천비행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5호 관저나 남포 군사기지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보는 드론사령부에 없다”며 “최소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나 합참 정보본부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군 생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 하거나 중대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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