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개전 사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900억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상환 의무가 생기는 대출이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압박이야말로 러시아가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늘려야 한다.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EU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경우 향후 자신들이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에 보복당할 수 있다며 배상 대출 시행에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날 발표가 나오자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협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정신 나간 EU가 이른바 배상 대출이라는 구실로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훔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 조치를 ‘카수스 벨리’(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평화협상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자신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탱고는 두 사람이 추는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상을 타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미·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수정안 중 영토 문제 등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우크라이나는 4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다시 만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들은 미·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푸틴은 허세와 유혈사태를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푸틴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우리가 분열하길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다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평균 65.5년으로 줄어들었다. ‘유병장수’하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10년 전보다 1.9년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생명표가 집계된 1970년대생 이래 역대 출생아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몇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수치다.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점점 늘고 있다. 2021년 83.6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 82.7년으로 처음으로 줄었다가 2023년 83.5년으로 다시 늘었다.
성별 기대수명을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아는 80.8년, 여아는 86.6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2년씩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한 기간은 짧아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은 65.5년으로 2022년보다 0.3년 줄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83.7세까지 살았을 때 건강한 기간은 65.5년뿐이고, 나머지 18.2년은 질병을 안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남자 16.2년, 여자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었다.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으로 2년 전보다 남자는 0.5년, 여자는 0.2년 줄었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미래에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렴 10.2%,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었다. 1년 전보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늘었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줄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5년)보다 남자는 2.3년, 여자 2.9년 더 길다.
지난해 60세였던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보다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AI) 지출’에 성장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AI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처럼 AI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선순환하겠지만, AI 호황이 침체로 돌아서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위험도 있다. AI 거품론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AI 투자 붐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반기 연율 기준 1.57% 증가했는데, AI 관련 투자와 순수출을 합산한 GDP 성장 기여도는 총 0.34%포인트라고 지난달 27일 집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AI 투자가 올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5일 ‘경제는 이제 AI 지출에 중독됐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AI 붐이 없었다면 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단 4개 회사가 올해 자본 지출을 3440억달러(미국 GDP의 1.1%)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2280억달러보다 50.9% 늘어난 규모다. 한국의 올해 전체 예산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AI 주가 상승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데, AI 관련주 상승→가계 자산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GDP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다. JP모건체이스는 AI 주가 상승만으로도 미국의 지난 1년간 소비 지출이 0.9%(1800억달러)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AI로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AI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아질수록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주가가 20~30% 하락하면 1년 GDP 성장률이 1~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미국 내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소비가 양호해 보이지만, 나머지 80%의 소비 비중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AI 관련 주가 조정이 생기면 부유층 소비가 위축돼 금융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AI 기술주 의존도가 높다.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S&P 500 지수’ 평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 기업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AI 열풍으로 폭등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 ‘닷컴 버블’ 수준의 붕괴(시세 76~80% 하락)를 맞으면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8%인 약 16조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붐으로 기업 부채가 느는 데도 양면성이 있다. 투자가 수요를 창출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경제에 호재이지만, 부실이 생기면 금융시장까지 부담이 된다. 시장은 AI 거품론을 부른 ‘순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 거래란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구동을 위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형태의 거래다. 순환거래 때문에 기업 투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AI 투자 붐이 거품이라는 증거는 없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부는 AI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 투자 급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의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AI 논쟁의 핵심은 칩과 연구에 대한 모든 막대한 지출이 정당화될 만큼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AI 버블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AI 거품론’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IMF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중순 AI 거품론으로 미국 증시가 휘청이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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