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관저 특혜엔 ‘봐주기’, 월성 원전엔 ‘표적 감사’…감사원이 확인한 ‘유병호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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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9:55 조회3회 댓글0건본문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사업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공단 내 폐목재 가공·고형연료(SRF) 생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이튿날 오후 5시 17분쯤 초진을 확인했다.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는 데 약 20시간이 걸렸다.
불은 신고 20여 분 만에 인근 공장 건물로 번졌고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 47분 관할 소방서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시 화재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4개 동(1820㎡)이 전소했고 파쇄작업 라인과 중장비 등 핵심 설비도 대부분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장비 32대가 투입됐다.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광범위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특성상 잔불 정리와 완전 진화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발화의 관련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에서 발생한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연기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자원순환시설에 적재된 폐목재·파쇄목 약 600t이 타는 대형 화재를 겪었다. 당시 화재는 ‘자연 발화’로 추정됐다.
전남 무안군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이 개장 1년7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억원을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맛뜰무안몰은 지난 4월 누적 매출 10억 원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두 배 성장했다. 군은 농산물 직송 체계와 반복 구매 확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 매출은 쌀이 9억8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 4억6600만원, 김·장어 등 수산물 1억7800만원, 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송 비중은 경기가 27.0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0.99%, 전남 9.05%, 인천 6.11%, 광주 4.68%였다. 군은 수도권 중심의 주문이 전체 매출을 견인했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 구매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무안군은 지자체 온라인몰이 지역 소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인 소비층 형성으로 연결되면서, 맛뜰무안몰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뜰무안몰의 20억 원달성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품질 관리와 참여 업체 확대를 통해 유통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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