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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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8: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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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엄은 정당했고, 도리어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장 대표가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반대로 내란을 대놓고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내란 극복을 위해 분투해온 다수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계엄령=계몽령’식 궤변을 되풀이했다. 그러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장 대표 주장도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얼마든 유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윤석열 일당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은 공당 대표를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개별 의원의 계엄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말대로 위헌정당의 길을 갈 건지, 단호하게 내치고 다른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국가에서 이 당의 미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박성재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1년 전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걸 모두 지켜봤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지휘자 격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걸 두고 국민의힘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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