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한·미 투자 양해각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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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7: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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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정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무장관의 이런 언급에도 불구, 대세는 국익을 지켰다는 상찬이다. 이 사달을 초래한 원흉 미국에 화가 나지만, 매판 세력 국민의힘에 행여 공격의 빌미를 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한·미 양해각서의 내용이 너무 비극적이다. 진정으로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면에 비해 양해각서의 문제점이 많아 현금흐름 사례 분석으로 확인되는 일부 사항만 짚는다.
양해각서 제15항에 따르면 미국이 결정해 한국 재정 자금이 집행된 투자 사업으로부터 매년 ‘자유현금흐름’(‘현금흐름’)이 수령되고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선순위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할 약 25% 세율의 법인세다. 후순위로 ‘간주배분액’이 분배된다. 간주배분액은 부록 A의 ‘정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합이다. 투자 존속 기간에 걸쳐 간주배분액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리금이 정상 회수된다. 미국과 한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때까지는 양국 몫이 5 대 5이다. 원금은 투자 존속 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자는 원금 잔액에 소정의 ‘간주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만약 양국 모두 간주배분액을 분배받고도 남는 잉여 현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마저 분배된다. 일종의 ‘캐시 스윕’이다. 다만 필자의 계산으로는 9 대 1의 분배 규칙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작 문제는 그에 앞서 간주배분액이라도 정상 회수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1년차 연말에 200억달러가 투자되고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년간 매 연말에 현금흐름을 수취한다고 하자. 간주이자율이 5%라면 간주배분액은 2년차부터 6년차까지 50억, 48억, 46억, 44억, 42억달러가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6년차까지 100억, 96억, 92억, 88억, 84억달러 이상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 제15항에 따라 이를 5 대 5로 나눠 양국에 매년 간주배분액이 각각 전액 분배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이 정도로 발생하려면 투자 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를 낸 뒤에도 복리로 무려 38% 이상이어야 한다. 간주이자율에 비해 허황된 수치다. 문제는 막상 세후 복리 수익률 38%가 안 되면 원리금 정상 회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양해각서의 함정은 양국에 동일 금액이 분배되는 간주배분액에 원금이 포함되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의 투자 원리금 정상 회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양해각서 제9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 금액을 미국 측 요구대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수익 배분 규칙이 조정되어 한국과 미국은 간주배분액 대신에 ‘수정배분액’, 즉 원금만을 분배받는다.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한테서 투자받지 못한 미조달 금액조차 남김없이 챙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이 ‘캐치업’ 금액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한국이 1년차 연말에 180억달러만 납입했다고 하자. 수정배분액은 투자 존속 기간 5년간 매년 36억달러일 수 있다. 만약 현금흐름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82억, 80억, 74억달러라면 양국이 수정배분액을 매년 36억달러씩 분배받고도 잉여 현금이 생긴다. 이 경우 미국은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말에 잉여 현금 10억, 8억, 2억달러를 캐치업 금액으로 가져가 미조달 금액 20억달러를 전액 수취할 수 있다. 3년간 한국은 108억달러를, 돈 한 푼 안 낸 미국은 128억달러를 분배받는 것이다.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를 비교해보면 두 문서는 틀이 같고 기실 대체로 ‘복붙’에 가깝다.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미리 설계를 마쳤고 미·일 합의의 종속적 틀 안에 한국을 포섭한 결과라고 진단하는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미·일 연합의 산업·통상 체계 안으로 더욱 강하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로 그 성격의 일단이 드러난 한·미·일 협력 체계란, 미국이 한국의 재정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본전 회수마저 좌절시키는 수탈 구조를 담은 체계다. 그 길이 과연 진정 민주정부가 성공하는 길일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러·인도 합의가 미·인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총리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석유·가스·석탄과 인도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라며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에 연료를 차질 없이 수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에너지 안보가 양국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기초라면서 에너지, 조선 등을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석유·석유제품 등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약속을 확인했다. 또 인도산 상품의 대러 수출 확대를 포함해 양국 무역을 늘리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차질 없는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모디 총리에게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현황, 최근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인도의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중립이 아니라 평화의 편”이라면서 “세계가 평화로 되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것이 미·인도 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할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지난 8월 인도에 총 50% 관세를 매겼다.
가끔, 프로야구팀을 응원하는 게 테세우스의 배 난제(難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어릴 적 해태 타이거즈부터 현재 기아 타이거즈까지 40년 가까이 한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선동열, 김성한, 이순철 등이 있던 80년대 왕조 시절과 그 다음 세대인 이종범이 연속 우승을 이끈 90년대 중후반 타이거즈와 20세기 들어 지지부진하던 타이거즈 사이엔 연속성만큼이나 단절에 가까운 불연속성이 있다. 썩은 판자 조각을 하나씩 떼어 보수해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판자가 교체된 테세우스의 배가 그러하듯,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수들은 조금씩 나이 들어 팀을 떠나고 그 사이 새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서서히 주축이 되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알던 그 때 그 팀의 선수들은 이제 없다.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질문은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팀은 내가 처음 응원하고 사랑했던 그 팀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난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렇게 구성원이 교체되는 과정 안에서 경기장 안과 바깥의 경험을 공유하고 팀이라는 유기체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만큼의 유무형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다. 팀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 팀이 유지되고 리그에 참여한 물리적 시간의 총합이 아니다. 새로 덧댄 판자가 기존의 판자와 함께 테세우스의 배로서 과거의 유산을 이어 현재의 자원으로 끌어와 미래를 향한 전망까지 보여주는 일관성을 통해 비로소 불연속적인 판자 각각의 시간은 팀의 역사로 통합된다. 과거와 현재의 가교가 되는 오래된 판자 조각의 존재는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연속성을 뒤흔들 정도의 재정렬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바로 FA 계약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야구팬이라지만, 스토브리그 기간에도 마음 편하게 보내진 못한다. KT 위즈 강백호의 한화 이글스 이적이나, 기아 타이거즈 최형우의 삼성 라이온즈 이적 등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이 11월부터 이어지며 여기저기서 각 구단 팬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중이다. 어떤 곳에선 전력 보강을 위한 외부 FA를 데려오지 못한다고, 어떤 곳에선 내부 FA를 놓쳤다고, 어떤 곳에선 선수가 배신을 했다고, 어떤 곳에선 팀이 배신을 했다고 머리를 부여잡고 울분을 쏟아낸다. 과문한 탓일지 모르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웃고 있는 건 한화와 삼성 팬 정도로 보인다(이 글을 쓰는 12월 1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강민호와 삼성의 재계약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모든 팀이 만족스러운 스토브리그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두 팀을 제외한 모든 팬이 비명을 지르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 치솟는 FA 인플레이션이나 대형 에이전트의 입김,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프런트의 행보 등 다양한 이유가 지목되지만, 스토브리그가 고통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팀이 내년의 승리에 투자하는 합리적 구매자이길 바라는 동시에 그 팀이 내가 알던 그 팀의 형태이길 바라는 양가적 감정 때문이다. 재정렬로서의 FA 계약은 테세우스의 배를 유지하듯 튼튼한 새 판자와 익숙한 옛 판자들을 세심히 조합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최형우 FA 계약에서 삼성이 승리자고, 기아가 패배자인 이유가 선명히 드러난다. 당장 올해 24홈런 OPS 0.928로 10개 구단 지명타자 중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타자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아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기아가 최형우 첫 FA 당시 4년 10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품었듯 외부 FA 계약은 그 선수가 앞으로 해줄 것에 대한 예상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며, 최형우는 이적 첫해 우승을 안겨주며 시장 가치를 증명했다. 이후 그는 9년 동안 기아 타선의 중심을 잡으며 지난해 두 번째 우승에도 기여했다. 지난 시즌 MVP이자 최고의 스타였던 김도영도 그의 뒤에 4번 최형우가 버터지 않았다면 그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긴다. 육체적 전성기인 첫 FA에 비해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FA에선 시장 가격이 우하향하게 되지만, 또한 그만큼 팀에 헌신한 공로와 팬과의 추억은 누적된다. 노쇠화 가능성을 고려해 최형우의 미래 가치를 냉정히 평가하려 한 기아의 접근이 일견 타당해 보여도, 내부 FA로서 그가 과거에 해줬던 것들을 다 지우고 0에서부터 계산하는 걸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래서다. 반면 삼성은 미래 가치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안고도 그를 외부 FA가 아닌, 자신들과 왕조 시절의 영광을 함께 했던 과거의 식구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접근해 타선의 신구 조화라는 일관된 팀의 서사를 완성했다. 베테랑이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오버페이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오버’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것뿐이다.
물론 외부 FA였던 최형우가 결과적으로 기아 타선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듯, 트레이드나 외부 FA 영입 없이 현재 인원을 지키는 것만이 팀의 유산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없다. 테세우스의 배는 형이상학적 사고실험이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매우 현실적인 역설이다. 최형우가 그러했듯 한화에서 다시 만난 심우준과 강백호가 한화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박찬호가 없는 기아의 내야에서 팀의 미래를 맡길 뉴페이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미래는 열려있으며, 스토브리그의 승패는 내년에야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겨울의 선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 선택에 팀이 추구하는 벡터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재환이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남지 못했음에도 두산이 협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대해선 모두 납득하는 모양새다. 이적생이지만 박찬호와 ‘허슬두’ 팀 문화는 제법 잘 어울린다. 반면 기아가 FA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해 박찬호를 놓친 건 아쉽긴 해도 베테랑인 최형우, 양현종을 최우선으로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면 이해할 법했지만, 그것조차 아니기에 분노를 사는 것이다. 여기엔 일관성이 없다. 지난해 우승을 하고 올해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시즌 운영 실패로 8위를 했다고 바로 리빌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니와, 정말 리빌딩을 한다면 그 지난한 암흑기 동안 팀의 유산을 지키고 남겨줄 양현종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8위 하는 팀까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안 됐다면 관중 1000만 명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프로야구 팬덤은 반토막이 나야 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던 그 팀이고자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딴 짝사랑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선 플루타르코스의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법하다. 지금 당장 양현종이 빠져도 이 팀은 기아 타이거즈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 각 팀마다 비슷하게 떠올릴 다른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2009년, 12년 만에 우승을 이룬 이종범의 유산이 그때 함께한 양현종, 김선빈에게 넘어와 현재까지 이어져 기아 타이거즈의 연속성을 이루듯, 팀의 역사와 유산을 잇는 선수들의 존재가 없다면 과거의 타이거즈와 현재의 타이거즈는 그저 이름만 같은 팀일 뿐이다. 허구연 KBO 총재는 팬 퍼스트를 강조하며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지만, 사실 팬 퍼스트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시즌이 아닌 비시즌 스토브리그다. 내가 응원할 팀의 문화적 일관성과 가치란 배의 판자를 덧대고 유지하는 정성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오래전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돌아온 영웅 테세우스의 전설과 극적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전설을 전승하고 또 전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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