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내부거래, ‘총수일가 지분율’ 따라 움직인다···공정위 “승계 연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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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6: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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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았다. 대기업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 등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됐다. 쿠팡의 내부 거래 비중도 1년 새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를 보면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92곳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였다.
내부거래는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서 빈번히 이뤄졌다.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 보다 약 3배 높았다. 2020년 18.7%였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21.7%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95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높아지며 대기업 92곳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12.3%)보다 1.83배 많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5.3%로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11.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까다로운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비상장사와 해외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68.7%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11.3%)은 물론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 평균(11.8%)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9%였지만, 30% 이상은 14.5%, 50% 이상은 18.3%, 100%는 2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30% 이상은 20.8%, 50% 이상은 25.2%였다.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7%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가치가 높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세대 간에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승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1529억원으로 전년(2조354억원) 보다 1175억원(5.8%) 증가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기업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었다. 이들 회사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대기업(63.6%)보다 높았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2.8%로,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한다”며 “상표권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아가 4일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특례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된 약 10만5000평(34만7000㎡)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하고 이곳에 최대 50㎿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연간 약 6만390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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