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새 기준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 연비 규정을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1갤런당 34.5마일로 31% 낮췄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계산해 산정한다.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 기조를 보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들 업체는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동안 벌금을 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인상했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사기)” “반 경제 정책” “사람들을 세뇌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휘발유차를 없애려는 목표”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차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왔다”며 “이제 그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하고 잘 작동하는 훌륭한 차를 갖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를 가보면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라고 했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며 “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틀 차량은 연비가 10~15.4km/L로 연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최신형인 더비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km 수준으로 2등급을 받았다.
더피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시간대에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해 해당 규제 해제를 지시했으며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무게를 실었다”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을 제거했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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