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이 재배치된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부처별로 사무공간을 가급적 한 건물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와 부처 사무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해수부 이전 후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수부가 쓰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된다. 행안부는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 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는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현 6동)이 이전·배치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 내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등 업무를 본다.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11동)는 4동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4동에서 5동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동에서 13동으로 각각 이전한다.
행안부는 “부처별 사무실 조성 공사와 이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기관별 평균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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