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의견이 75.8%, 여대 유지가 12.5%, 유보가 11.7%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1안 공학 전환, 2안 여대 유지, 3안 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 전환 재논의를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4개 주체에서 각 12명씩 뽑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 숙의조사 외에도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미팅,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공학 전환 의견이 각각 57.1%, 51.8%로 가장 높게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조사들도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 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일각에서 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자신들의 의견이 더 높은 비율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는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 본부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조희영씨(46)는 지난 9월 ‘쿠팡 체험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 ‘01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남성은 자신을 ‘쿠팡마트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커피머신·청소기 등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면 유명 브랜드 수분크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쿠팡이 제휴 중인 다른 쇼핑몰 링크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뒤이어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을 산 뒤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물건값을 환불해주고 추가 수당과 사은품도 주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안내에 따라 무선청소기를 주문하고 리뷰까지 작성했지만 물품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다. 그는 “쿠팡 와우회원이고 리뷰도 자주 남겨 의심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5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는데, 내 정보도 이미 그때 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로 이용자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에 한정되고,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보이스피싱과 해외 로그인 시도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쿠팡이 해킹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각종 스팸 메시지와 수상한 연락이 부쩍 늘었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 IP(인터넷주소)의 로그인 시도나 비정상 결제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장모씨(58)는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포털 로그인 시도가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는 “쿠팡 피해 안내 문자를 받은 뒤라 더 놀랐다”며 “비밀번호 변경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송이씨(30)도 “031, 010 번호로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전화가 온다”며 “쿠팡 유출 문자 이후 스팸 연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몰’에서는 쿠팡 개인 계정이 판매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계정 한 개당 23~188위안(한화 약 4800원~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맞춤형 스미싱’으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인데 등기 받을 수 있냐’는 연락,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 배송 연락이 왔다는 사례 등 ‘배송 오류’나 ‘피해 보상’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다.
쿠팡은 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유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계정 교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유출 규모와 구성 정보상 계정 및 결제수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연계 공격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들은 비밀번호 변경, 결제수단 점검, 2단계 인증 설정 등에 나서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건수는 이틀 만에 42만204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급량(6만5437건)의 여섯 배를 넘는 수치다. 이용자 급증으로 현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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