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오늘도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싸웠다. 조용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024년 6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한 그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독립했다.
처음 혼자 살 집을 찾았을 때는 “너무 좋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고 한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독립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도 있었지만 A씨는 “밤이 되면 가끔 무섭지만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시설을 나와 자립한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장애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시설 자립장애인들을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첫 조사인 2023년 3.90점보다 높아진 결과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62명이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높아졌다.‘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조사됐다. ‘내 인생의 여건은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도 평균 4.07점을 기록했다. 광주시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장애인 소득지원 사업과 각종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의 지속해서 자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던진 질문 162개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은 계엄 당일 과거의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게 아닌가’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나’ ‘당시 금융실명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나’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만 “기억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돌렸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4명 정도만 연락을 취했다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대통령실에 불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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