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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화재 참사 속 다가온 홍콩 입법회 선거…당국은 왜 투표율에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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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2:0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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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홍콩 입법회 선거가 오는 7일 예정대로 열린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두 번째 선거다. 최소 159명이 사망한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적극적 보이콧 운동도 잇따르면서 투표율에 시선이 쏠린다.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는 총 90석 가운데 20석만 지역구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40석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나머지 30석은 각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는 직능대표 의석이다. 원래 간선의원 20석, 직능대표 의원 35석, 직선의원 35석이었으나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직선 의석이 대폭 축소됐다. 또한 사전심사를 거쳐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입법회에 간선의원과 직능대표 의원 비중이 큰 이유는 영국 식민통치와도 관련돼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1980년대부터 뒤늦게 간선제, 직능대표제 위주의 명목상의 의회를 설치했다. 영국이 반환을 앞두고 홍콩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중·영갈등이 심해졌고, 1997년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조건으로 홍콩을 돌려받은 중국은 반환 직전 100% 직선제로 구성된 홍콩 의회를 해산했다. 간선제와 직능대표제를 부활시킨 입법회 의원 선거가 2000년부터 실시되면서 일국양제 막이 올랐다.
직선의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개편한 2021년 선거는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의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에 이번 선거는 ‘홍콩의 정상화’를 입증할 무대였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억압적 통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지만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홍콩은 중국 주도 국제기구 본거지, 유학 거점, 중국 기업 자금 조달처 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보안법으로 질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홍콩의 독자적 정체성을 홍콩·마카오·광둥성을 합한 기업특구인 ‘대만구’ 정체성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도 중국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입후보자 161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9명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입법회 의회 2021년 선거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 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의사가 우회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된다.
홍콩 정부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투표 시간도 이전보다 2시간 더 늘렸으며 투표 당일 지하철 운행도 연장한다. 정부는 당일 투표한 사람에게 감사 카드와 50홍콩달러(약 1만 원) 상당의 전자 할인권도 배포한다. 다수 대기업이 투표일에 반나절의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는 선거를 무관심 대신 분노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바꿔놓았다. 애국자들만의 입법회 구성 이후 ‘관진민퇴’로 인한 시민사회 위축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홍콩 싱크탱크인 POD연구소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선거제 개편 이후 입법회 의원들의 토론의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은 심해지고 정부와 관료를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나 입법회 의원들도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야당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분노는 ‘애국자들만의 선거’ 자체를 향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곳곳의 선거 독려 포스터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지난주 선거 방해 혐의로 29명이 체포됐는데 대부분 입법회 의원 선거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였다.
투표 보이콧 운동도 잇따라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콩 반부패 기구 염정공서는 4일 애국자들만의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효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37~62세 남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염정공서는 지난 주에도 5명을 투표 보이콧 조장 혐의로 체포해 3명을 기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내놓자 4일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아 지지율 침체가 지속되면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언제 윤 (전) 대통령과 뚜렷하게 절연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많은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참했다”며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 명의로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데 동참한 김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여 공세에만 주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두고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은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색깔론을 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 사례를 지적한 데 대해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거부해 비판이 일자 대여 공세로 시선을 돌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당장 지도부 퇴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동참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우리가 장 대표를 치받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이제 민심으로 나아가는 항해를 시작하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국민들께 전하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우경화 행보와 그에 따른 지지율 답보가 지속되면 장 대표를 향한 내부 비판 여론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론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장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세력화하면 지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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