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세 끼면 뚝딱…‘칠곡할매쌀’ 혼밥족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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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1: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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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최소 300g’ 진공 포장 출시1·2인 가구 맞춤 선물 겨냥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했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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