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대 ‘남녀 공학전환 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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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11: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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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는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의견이 75.8%, 여대 유지가 12.5%, 유보가 11.7%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1안 공학 전환, 2안 여대 유지, 3안 현재 문제 개선 후 공학 전환 재논의를 제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해당 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1안이 기준을 충족하며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 숙의조사는 교수·직원·학생·동문 4개 주체에서 각 12명씩 뽑아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 숙의조사 외에도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미팅, 70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공학 전환 의견이 각각 57.1%, 51.8%로 가장 높게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조사들도 학생, 교원, 직원, 동문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됐다고 한다.
다만 공론화위는 “여대 유지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시 영향, 여대 정체성 소멸 등 공학 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여부는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학생들은 반발했다. 일각에서 공론화위의 숙의조사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들은 학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교육을 받는 주체인 자신들의 의견이 더 높은 비율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학생회는 “2025년 한국의 대학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것은 대학 본부이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체감했다”며 “학내 전체 구성 비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견 반영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모수가 아닌 표본값을 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에 학생 의견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염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 염전노동 경력은 15년이 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다.
상당수는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동료나 염전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았다. 평생 일을 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 조차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확보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신안과 영광 등 도내 49개 염전에서 노동자 80명(외국인 12명)과 사업주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지만, 전문인력이 2인 1조로 최소 1시간 이상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폭행이나 감금 같은 직접적인 가해는 줄었으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겪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이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 온 노동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최장 근속자는 42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1.3%(25명)에 그쳤다. 장기근속 노동자이지만 사회보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역시 고립된 상태였다. 염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며, 62.5%(50명)는 미혼이었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33.8%(27명)였다. 주거 형태는 ‘동료와 살고 있음’이 55%(44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노동자도 16.3%(13명)나 됐다. ‘가족과 살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3명)에 그쳤다. 혼자 사는 노동자는 20명(25%)이었다. 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가족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제대로 된 보살핌이 부족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치아 손실로 씹지 못해 삼키기만 한다”고 호소한 노동자가 다수 확인됐다. 고혈압·피부질환 등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2.5%(10명)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은 4명(40%)에 불과했다. 산재사고 노동자 3명(30%)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에게 욕설·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1건 있었다. 한 노동자는 “22살 동료가 손수레에 싣고 가던 소금을 엎었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둔기로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 목격은 아니지만, 현장에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전 일은 노동강도도 높고 계절을 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염전노동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4시50분이며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82.5%(66명)는 3~10월까지만 일하는 계절직으로,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였다.
근로계약도 불안정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8.8%(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6명)이었다. 계약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사례가 확인돼 보호기관에 연계돼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일터가 아닌 다른 염전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확인도 어렵다는 게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염전노동자들의 73.8%(59명)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일을 그만둔 뒤 머물 곳이나 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염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 더해 노동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환경 인증제, 공공 임대형 염전,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자립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무릎, 두 손, 이마를 땅에 던진다. 이주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찬기가 올라오는 땅에 엎드렸다.
출발 전 사회자는 오체투지 하는 법을 설명하며 “몇번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했다. 세 발짝 걷고 한 번 엎드리는 일, 참가자들은 금방 익숙하게 오체투지 자세를 익히게 됐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도.
지난 11월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부터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지난 10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뚜안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다.
맨 앞에는 뚜안의 아버지가 있었다. 오체투지 전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발언이 예정돼 있었으나 사회자가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라며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설명했다. 기자회견 내내 뚜안의 영정을 들고 있던 아버지는 영정을 넘겨주고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죽고 없다는 사실 같은 것이 그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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