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으로 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300억원 넘게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노동자 수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174만원 수준이다.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약 1281억원(9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약 19억원)와 증권사(약 9억원)가 뒤를 이었다.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23년(1106억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4년(1287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미청구 적립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직장이 폐업하거나 직접 청구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부족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받은 각 금융사가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노동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한다. 카카오톡 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만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대다수 금융사가 내년 안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미청구 적립금의 98%가량을 보유한 은행권은 모두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다. 작년 이날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2025년 12월3일에도 국회 앞에 모였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겨울 외쳤던 구호를 다시 외치며 1년 전을 떠올렸다. 무대에 설치된 화면에 계엄 당일, 탄핵 소추안 표결, 파면 촉구 집회, 파면 선고까지의 영상이 나오자 익숙한 듯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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