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한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사과하면 일각에서 저자세, 친북 등 공세를 펼쳐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관점으로 미국에서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라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발생한 중·일 간 갈등이 지속한다면 중·일 가운데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가 주목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 무엇인지 찾도록고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9월20일 한 사립고교에서 이 학교 3학년생 5명이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 당시 이사장실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이 훔쳐간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개인정보와 교사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인사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10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구시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도난당한 USB 등에 민감한 정보 등이 담겨 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장치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육당국은 현재까지 학생들이 빼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동기 등은 알 수 없다. 감사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빼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험지를 빼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해당 학생 5명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결제정보 등이 안전한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오늘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1주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쿠팡페이에 사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체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쿠팡페이는 쿠팡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다.
쿠팡페이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없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보안 사고인 만큼 실제 문제가 없는지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처리 체계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관계 법령 위규 사항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페이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검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 측은 현재까지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두나무 등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 사고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들의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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