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3기는 미국에서 위치 자료를 받아 지속적인 교신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2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차 누리호에 실려 고도 600㎞ 태양동기궤도에 올라간 초소형 위성 12기 중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교신 성공은 본격적인 임무 시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기초 단계다.
초소형 위성은 4차 누리호의 ‘부탑재위성’으로 분류된다. 주탑재위성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였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예정대로 정상 분리돼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발사 당일인 지난달 27일 첫 교신한 초소형 위성은 5기다. 인하대의 ‘인하 로샛’과 코스모웍스의 ‘잭-003·잭-0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리샛’, 카이스트(KAIST)의 ‘K-HERO(케이-히어로)’다. 28일에는 세종대의 ‘스파이론’, 우주로테크 ‘코스믹’, 한컴인스페이스 ‘세종 4호’ 등 3기가 지구와 교신했다. 29일에는 서울대의 ‘스누글라이트-Ⅲ’가 지구 관제소와 교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신을 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 쿼터니언 ‘퍼샛’, 스페이스린텍 ‘BEE-1000’으로 추려진다.
우주청은 아직 교신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은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확인한 정확한 궤도 정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합우주작전센터는 레이더와 망원경 등을 이용해 지구 대기권 외부에 있는 10㎝ 이상의 우주 물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앞으로도 초소형 위성에 적용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주에 도달하도록 안정적인 수송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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