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EU 집행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지원하는 법률안 제시···러 자산 보관한 벨기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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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06: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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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승진 △연구위원 박성준 △책임행정원 오성휘 △전임사무원 이대한
■HLB그룹 ◇부사장 승진 △경영기획팀 김대용 ◇상무보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상무보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이사 승진 △헬스케어사업부 생산지원본부 이항우 △〃 생산본부 최종철 ◇사장 전보 △대표이사 윤종선 ◇상무보 승진 △생산팀 방정규 ◇사장 전보 △대표이사 백윤기 ◇부사장 승진 △의료기기사업부 본부장 유춘성 ◇부사장 전보 △의료기기사업부 천안·안성 공장장 이광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안영태 △메디케어사업부 사업개발부문 정성욱 ◇상무 승진 △생산본부 공장장 임철안 ◇상무보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운영본부 임성채 ◇이사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마케팅팀 김재영 △〃 관리본부 장준호 ◇상무보 승진 △재무회계본부 박준영 ◇이사 승진 △모던파파스 본부장 이정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한상옥 △인프라팀 전수환 <바이오스퀘어> △대표이사 장인근 ◇부사장 승진 △경영관리실 최재진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도연 ◇상무보 승진 △대표이사 이지환 ◇이사 승진 △오픈이노베이션팀 팀장 고현석 <티니코> ◇이사 승진 △품질인허가본부 송천 △연구생산본부 티모페이 <프레시코> ◇상무 승진 △영업본부 박종근 ◇이사 승진 △안정성약리팀 배흥모 ◇부사장 승진 △싱가포르 법인장 정연호 ◇상무보 승진 △환경에너지사업본부 윤민선 ◇상무 승진 △임원실 정인기 ◇이사 승진 △경영관리팀 임춘주
■HMM ◇부사장 승진 △이정엽 ◇전무 승진 △김경섭 신정환 ◇상무 승진 △김영선 나태식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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