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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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06: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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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 코뿔소, 강돌고래, 돼지발가락담치, 나그네비둘기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40억년이 걸렸지만 사라지는 데는 채 몇십 년도 걸리지 않았다. … 지금 이 순간,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동물이야말로 핵심이다. 다양성과 풍요로움, 바로 여기에 동물 세계의 강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들은 이미 주변에 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4만년 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200년간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해 모든 생물권의 운명이 인간종의 손에 놓이게 됐다. <야생의 존재>는 ‘망가진 행성에서 우리의 집을 다시 그리기 위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책이다.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거대한 생명체까지, 역사·문화·과학 그리고 수많은 실화를 통해 유대의 궤적을 되짚는다.
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쓰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지구 문명사를 함께 이루어 온 사람과 동물의 어긋난 관계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상어, 늑대 등 9가지 주요 동물군이 매년 64억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하는데,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탄소 흡수량에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책은 경이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뎌진 사람들의 감각을 간절하게 깨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이라고,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알다시피 화성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왜 이 행성은 고치지 못하는가? 수천억원을 굴리는 헤지펀드가 왜 꽃피는 헤지(생울타리) 하나 돌보지 못하는가?” 눈앞에 할 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온당하다.
“하지만 거기, 부두 위, 내게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 바로 거기에, 나는 그제야 분명히 보았다,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서 있는 엘리네가, 환영인지 아닌지, 유령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
너무 깊은 그리움은 때때로 현실과 꿈의 경계를 지운다.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붙인 나무배를 타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바닷가 마을을 오가던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부르는 그녀, 엘리네를 만난 순간도 그렇다. 하지만 엘리네는 이미 결혼한 사람. 남자는 기쁨과 불안, 고민에 휩싸인다.
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신작 <바임>은 외딴 바닷가 마을에 홀로 사는 두 남자, ‘야트게이르’와 ‘프랑크’가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 ‘엘리네’를 만나 운명의 종착지로 삶의 배를 몰아가는 이야기다.
작가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흔드는 문체로 독특한 사랑과 운명의 변주를 그려낸다. 세 사람의 서사가 전형적인 삼각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로맨스보다 미스터리나 환상소설에 가깝게 읽히는 이유다. 총 3장으로 구성된 각각의 이야기는 엘리네와 재회한 야트게이르, 야트게이르의 친구 엘리아스, 엘리네를 회상하는 프랑크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각 인물의 불안과 고독, 미련과 회한, 운명과 우연, 유령이야기까지 등장한다.
주제는 어렵지 않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그 안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은 소중하다는 것. 2027년에 완성되는 <바임> 3부작의 시작으로, 1권에서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고 3부작 전체를 위한 예비적 구조로 남겨두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 없이 쉼표로만 이어지며 특유의 리듬과 흡입력으로 몰입을 이끌어가는 점도 독특하다. 노르웨이 신문은 “욘 포세 작품 중 가장 장난기 넘치는 작품. 로맨스, 유령 이야기, 누아르가 뒤섞여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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