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 평화회담 대표단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TV 및 아지탁과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인도에 국빈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재진이 러·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을 묻자 “우리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도발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이라며 “특별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돈바스를 해방할 때 그 작전을 끝낼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자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이곳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 전체 지역 중 약 89%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땅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그곳(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러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며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이 영토를 되찾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져서 “지쳤다”고 회상했다.
회동 당시 양측은 미국이 가져온 평화협정안 항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몇 통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불로장생’을 주제로 대화한 것과 관련, ‘불로불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면서도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들이 고수익 미끼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딸도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BBC·가디언에 따르면 남아공의 유명 방송인 논쿨루레코 만툴라는 1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켐턴파크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문 절차에 출석했다. 그는 4명의 남아공 남성을 유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러시아 용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툴라는 지난달 27일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예비 조사 결과 용의자(만툴라)가 남아공 남성들의 러시아 방문과 연방 군대 입대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공항 탑승구에서 붙잡힌 4명의 남성도 이날 법정에 함께 섰다. 남아공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법이다.
만툴라는 현지 공영 SABC방송의 새벽 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블리스>를 진행해 온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브릭스(러시아·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 연합체) 언론인 협회’의 공동 의장도 겸하고 있다. 이 협회는 과거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친러시아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툴라는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대학 행사에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남아공은 거짓 구실로 유인된 남성들이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고수익 고용 계약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유인된 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고립된 남성 17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의 딸들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사태는 더 커졌다. 첫째딸인 은코사자나 주마 음쿠베는 자신의 여동생인 두두질레 주마 삼부들라 전 움콘도 위시즈웨 의원이 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은코사자나 주마는 여동생이 정당 경호원 훈련을 받는다고 속여 친척 8명을 포함한 17명의 남성을 러시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파견됐으며 지난 8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두두질라 주마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친러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프리카에서는 용병 유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SNS 거짓 광고나 일자리 제안 등을 통해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호텔업 구인 광고에 속아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9월 케냐 경찰은 러시아 제안 일자리에 속아 전장에 투입될 뻔한 20명 이상의 자국민을 구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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