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유엔 일본대사, 다카이치 비판한 중국 서한에 “근거 부족”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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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03: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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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의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 대해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보낸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에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사는 반박하는 서한을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문받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변 군사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저녁 내린 폭설로 출퇴근 대란이 발생해 제설작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5일 교통체증으로 추가 제설차가 제때 도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1~5㎝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와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강설 5시간 전인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대응에 나섰다. 2시에 뿌린 제설제로 눈은 녹았으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눈이 얼면서 도로 결빙으로 이어졌다.
이후 퇴근길 차량이 몰리고 사고가 겹치면서 교통 체증이 서울 전역에서 시작됐다. 이 때 또다시 폭설이 시작돼 바로 추가 제설을 해야 했으나, 도로가 막혀 제설차가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시간에 많은 눈이 오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그후 뒤늦게 총 4차례 걸쳐 제설제를 추가 살포하고 새벽 시간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최대 7회 제설제를 살포했다.
시는 “일부 간선도가 정체·통제되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차량 통행의 마찰을 통해 활성화되는 정상적인 작동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생겼다”며 “강설 이후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출퇴근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폭설로 인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총 19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166건을 포함해 교통 불편 신고는 총 442건, 위험방지 신고가 1444건, 기타 신고가 95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에는 서초터널 양재 방면 출구 부근에서 도로결빙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자치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률은 90%를 넘어섰으며 교통 소통도 원활한 상태다. 향후 이면도로 및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과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강버스는 급작스러운 폭설로 시계(1㎞)가 나오지 않아 전날 오후 7시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5일 새벽 1시 45분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밤샘 제설작업 등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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