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 대해“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많아”예산안 처리엔 “야당에 감사”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 상황에 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3일은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 -7.4도, 인천 -7.3, 강릉 -4.0도, 대전 -5.0도, 광주 0.5도, 제주 7.2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울산 -0.2도 등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낮 기온도 -5~7도로 예보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했다. 충남권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전북, 전남권 중부 내륙,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서도 가끔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오겠다. 경남 서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은 이날 아침까지, 충남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은 오후까지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3~10㎝, 충남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서해5도 3~8㎝, 세종·충남 북부 내륙, 북부를 제외한 전남 서해안 1~5㎝다.
대전·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광주·전남 중부 내륙·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제주도 중산간은 1㎝ 안팎, 경남 서부 내륙은 1㎝ 미만의 눈이 쌓이겠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는 오후까지, 울릉도·독도는 오후와 밤사이 시간당 1~3㎝(일부 지역 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부산,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오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두 나라가 오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회의에 참석해 국경 분쟁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대표로 참가한 라이 툭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 제1부청장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와 만나 태국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구금된 캄보디아군 18명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태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휴전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태국은 캄보디아에 책임을 돌렸다. 태국 대표단을 이끄는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사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따라 (지뢰 폭발 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중 국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달아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은 휴전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불안한 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오가는 비방전이 분쟁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의 조안 린 수석 연구원은 SCMP에 “두 나라 모두 외부의 법적 메커니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과거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을 두고 “분쟁은 더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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