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스페인 출신의 현대미술 거장 호안 미로(1893~1983) 하면 높은 채도의 원색이 돋보이는 그림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도 거친 질감의 청동 조각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의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에서 열리고 있는 ‘조각의 언어’는 3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미로의 개인전이자,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로의 조각만을 조명하는 전시다. 그림 1점과 미로를 찍은 사진 2점을 제외하면 미로가 만든 청동 조각만 15점이 배치돼 있다. 미로는 평생 약 400점 정도의 청동 조각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에는 1976년부터 별세 전 해인 1982년까지 미로가 예술 생활 말년에 만들어낸 것들이 나와 있다.
청동 특유의 거칠고 차가운 질감에 미로가 다양한 표현을 더하면서 작품들은 독특한 느낌을 낸다. ‘토르소’(1981)에서는 의도적으로 손바닥 자국을 냈다. ‘기념비를 위한 구상’(1981)은 그의 고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높은 첨탑을 연상케 한다. ‘체조 선수’(1977)는 미로의 조각 작업 형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예술 인생 말년을 스페인 마요르카섬 세르트의 작업실에서 보내면서, 섬에서 수집한 자연물과 잡동사니들을 소재로 삼았다. 필요한 소재를 미리 정해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작업실로 가져온 뒤 바닥에 흩어 놓고 본능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썼다. ‘체조 선수’가 옷걸이와 천 조각, 막대기 등이 함께 붙어 있는 형상인 이유다. 폐품을 비롯한 여러 잡동사니를 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아상블라주’인데, 미로가 회화나 조각에서 모두 초현실주의 작업을 계속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부와 통하는 전시장 야외 중정에는 높이가 3.3m에 이르는 ‘여인과 새’(1982)가 자리한다. 이는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공원에 설치된 높이 22m 대형 조각 ‘여인과 새’(1983)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형형색색 타일이 모자이크된 대형 작품과 달리 흙빛 단색으로 돼 있지만, 여성을 뜻하는 기둥 위에 오른 초승달 모양의 새가 올라와 있는 구조는 같다.
한지를 사용해 한옥의 차경(경치를 빌려옴) 개념을 구현한 전시장 구성은 이색적이다. 미로는 1944년 도예가 조셉 로렌스 아르티가스와의 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아르티가스의 작업실에는 나무로 불을 때는 한국식 도자 가마도 있었다고 한다. 미로는 그러면서 신성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의 방식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태도가 그의 조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미로의 전시와 함께 한국 작가 정희민(38)의 개인전 ‘번민의 정원’도 함께 열리고 있다. 청동 조각과 3차원(3D) 모델링 프로그램과 아크릴 물감에 광택을 더하는 물질인 ‘겔 미디엄’을 이용한 회화 등 작품 11점이 전시돼 있다. 정희민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세계, 그 사이를 오갈 때 느끼는 불안함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왔다. 자연의 것들로 채워졌지만 사실은 인공적으로 꾸민 공간인 ‘정원’이 전시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를 은유한다.
미로와 다른 시간대를 사는 작가가 최신 기술을 사용해 만든 결과물이 미로의 조각처럼 거친 질감을 보여준다는 점은 흥미롭다. 정희민은 “회화는 곧 풍경화”라며 자신의 그림을 “초현실주의적 풍경”이라고 설명한다. 두 전시 모두 내년 2월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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