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특검, 추경호 구속 기각에 “국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했는데···수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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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02: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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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쿠팡의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가 쿠팡에 등록된 결제카드 삭제, 해당 카드 비밀번호 교체, 쿠팡 비밀번호 교체를 권유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용자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수는 “쿠팡에 결제용 카드를 등록했다면 삭제해야하고, 해당 (신용·체크)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다”면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면 좋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교수의 권고에 대해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말씀하신 정보(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과잉해서 대응할 경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거 통신사 해킹 사태 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유심 교체까지 간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공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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