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시대의 지성’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1941~2016)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그가 고초를 겪었던 시대와 달리 한국 사회는 민주화됐고,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무도한 지도자를 두 번이나 끌어내렸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면서 그가 평생 강조했던 ‘성찰’의 의미를 되새겨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도 사회도 변했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영복의 말과 글이 우리 시대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의 10주기에 맞춰 뭉쳤다. 출판사 돌베개는 신영복의 저서들을 새롭게 묶어 <신영복 전집>을 간행하고, 또 13명의 학자들이 저마다 연구 분야에서 그의 삶과 사상에 관해 강의한 내용을 엮은 <신영복 다시 읽기>를 펴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선생이 강조하셨던 ‘성찰’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며 변화할 수 있는 ‘성찰적 주체’야말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말한다.
20년 20일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48세의 신영복은 1989년 이재정 성공회 신부를 만나면서 2014년 겨울까지 성공회대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 그가 재직했던 성공회대 교수들은 10주기를 앞두고 세미나 연구서를 준비하다 학생들에게 쉬운 언어로 그의 다양한 면모를 풀어내기로 하고, 2024년 2학기 대학원 공통 과목으로 ‘신영복함께읽기’를 개설했다. 이를테면 역사학자 한홍구는 신영복이 살았던 시대의 맥락에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사회학자 김동춘은 신영복의 진보주의와 사회변혁에 관한 관점을 풀어낸다. 중국학자 백원담은 신영복이 좋아했던 루쉰과 그를 비교하는 강의를, 문학평론가 임규찬은 신영복의 서화에 담긴 미학을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입문 강의를 맡은 김창남 교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유튜브 등에서 영향력 있는 ‘빅마우스’에 의존하는 ‘사유의 외주화’가 심화하고,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는 오늘날 “성찰성의 확산,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 다시 신영복을 읽는 이유”다.
방법론으로 신영복이 즐겨 쓰던 서화 ‘서삼독(書三讀)’을 제시한다.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책을 읽되 텍스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책이 처한 역사적 맥락을 살피며 독자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펴내는 책을 통해 새로운 독자들과 만나려는 의도와도 닿아있다.
이경아 돌베개 편집부장은 “최근 한 대학 국문과에 강의를 갔는데 20대 학생들이 신영복 선생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선생님 서화 작품인 ‘처음처럼’을 이야기하자 소주 브랜드로만 아는데서 많이 놀랐다”고 했다. 저자가 부재하다보니 10년의 세월이 지나며 그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부장은 “돌베개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작업한 <담론>의 앞부분에 ‘필자는 죽고 독자는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계론적 화두인 ‘더불어숲’과 같은 그의 사유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책을 읽을 독자를 찾아나서려고 한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15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서 두 책의 출간으로 ‘신영복 다시 읽기’를 시작한다. 오는 2월까지 대전· 서울·진주 등에서 전시회와 북콘서트가 이어지며, 5월에는 <글을 쓰다가, 신영복>(가제)이라는 책이 하나 더 예정되어 있다. 강원국·김미옥·김하나·정지우 등 8명의 동시대 작가들이 저마다의 글쓰기와 신영복에 대한 생각을 엮은 책이다. 이 책으로 오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과 만나 ‘서삼독’의 취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완고한 벽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깜깜한 어둠 속을 달려가 벽에 부딪치는 ‘작은 소리’를 보내옴으로써 보이지 않는 벽의 존재를 알리기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창조적 독법을 기대합니다.”(신영복, <변방을 찾아서> 책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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