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식 잃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보험금 청구했지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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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08: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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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의회 청문회서 “미 기술기업 차별”…한국 디지털 규제 성토여한구 본부장, 정부 입장 설명에도…“적대행위에 후과 있을 것”쿠팡, 4년간 로비자금으로 159억원 사용…‘미 정치권 로비’ 효과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국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공화당 의원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재즈의 전설을 꼽으라면 마일스 데이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재즈가 타성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전위적인 혁신가였다. 쿨 재즈, 모달 재즈, 재즈 퓨전 등. 장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길 원한 음악가였다. 그가 없었다면 재즈의 역사책은 꽤 진부해졌을 것이다. 만약 진보적인 예술의 첫 번째 의무가 새로운 대중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그는 당대에 가장 진보적인 예술가였다.
그렇다면 조건이 따라붙는다. 실수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실수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다. “그것이 가치 있는 문제라면 최초로 구상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근거는 없다. 유사한 주장을 펼친 적은 있다. 아인슈타인은 1946년 뉴욕타임스와의 원자력 관련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은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발언은 인류 생존에 대한 경고였지만 문장에 살이 붙으면서 문제 해결에 실수는 필연임을 뜻하는 격언으로 쓰인 것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창작 비결 또한 비슷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재즈에는 실수가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 196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연의 에피소드는 이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연주 도중 피아니스트 허비 핸콕의 손가락이 순간 미끄러지며 잘못된 코드를 강하게 쳐버렸다. 허비 핸콕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코드가 썩은 과일 조각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일스의 걸작을 망쳐버렸구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죠.”
마일스 데이비스는 당황하지 않았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허비 핸콕이 친 틀린 코드가 마치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진행인 것처럼 들리도록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이어갔다. 실수였던 소리는 단번에 ‘새롭고 창의적인 화성’으로 변했다. “틀린 음은 없다. 그다음에 어떤 음을 연주하느냐가 그 음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한다.” 마일스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이를테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음악이 성실한 실패가 되기를 바랐던 뮤지션이었다. 그는 재즈에 정답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음악이 언제나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확장되기를 원했다. 비단 재즈만은 아니다. 인간은 대개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깊이 감춰진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다. 생각에는 품이 들고, 귀찮기 때문이다. 행여 실수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게 낫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 가운데 상당수가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2026년 첫 칼럼이다. 어떤 주제를 쓸지 고민하다가 볼테르의 문장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는 모두 나약함과 실수로 만들어졌다.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야 한다.”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규정하고, 지워버리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여러분도 친절함의 밸브가 닫힌 채 작동하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기가 가끔은 버거울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 속 문장을 읽는다. “미국인의 삶에 2막은 없다.” 만약 어른의 자격이 있다면, 타인의 실수를 분풀이 대상 삼아 타박하지 않고, 대신 감싸안을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실수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2막은 열릴 것이다. 마일스가 허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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