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당원들 내란전담재판부 요구 많은 거 알아···정부·대통령실과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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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18: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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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유사한 형태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전해온 종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협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배제돼 민감한 쟁점인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러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26일 미 마이애미에서 만나 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미·러관계 회복,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정한 지속적 안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다”고 말했다. 양국은 초안을 완성한 후 한 차례 보류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안이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전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협정 초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윗코프 특사가 최근 마이애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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