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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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4 09:5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MBK가 롯데카드를 동원해 피해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관계사 경영진들에 이어 조만간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사무실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관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우크라나이 재건 포럼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당시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도 보유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3일 삼부토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최근 이응근·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조만간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당내 대응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가당치도 않다.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정도 정황이 드러났으면 특검은 수사로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의원 23명이 몰려가 항의했다. 사건 연루자나 윤석열을 비호한 이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특검 수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주의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무조건 감쌀 때가 아니다. 특검 수사에서 문제 된 인사들은 과감히 도려내고, 당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9%였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졌다. 내란과 탄핵, 대선 참패에도 반성은커녕 민심과 거꾸로 간 결과다. 청산 대상인 친윤 세력이 당 지도부를 꿰차고 단결만 외치고 있으니 무슨 쇄신을 기대하겠는가. 13일에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 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하는 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길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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