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수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었다. 윤석열 재구속이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이 범죄사실을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에는 측근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진술이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회유·말맞추기 우려가 커진 현실도 적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고 뻔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조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부하 탓을 했다. 그의 재구속은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하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재판받으며 곤욕을 치르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법기술을 부리다 자멸한 ‘인과응보’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외환죄 중대성에 견줘 당연하다. 오히려 그가 4개월 넘게 자유롭게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선동하는 상황이 비정상이었다. 애초 그가 풀려난 것부터 법원이 관행이 아닌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하필 내란 수괴 혐의자에게 적용하고, 검찰도 항고를 포기해 빚어진 일이다. 내란 특검팀이 22일 만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재구속해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 악화를 막은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외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노상원 수첩’ 속 외환죄 의혹을 서둘러 규명하고 기소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내란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내란 연루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그런 인사를 당이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권력농단과 공천개입, 그의 보호막이 됐던 공직자들 위법 행위도 엄단해야 한다.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대선 전날인 6월2일 청와대에 다녀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차후 청와대 관람 인파가 붐빌 것 같아서였다. 지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관람이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길 수 있겠는지 개방된 곳을 나름 유심히 살펴보았다.
6월15일 일요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에 갔다. 평소 용산기지 공원화에 관해 고민을 나누고 있던 용산_짚(Yongsan_Zip·용산역사문화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살펴봤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됐음을 알았다. 건축물과 사람의 이야기가 농축된 장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원래의 지형조차 변형돼 있었다. 공원 예정지에 ‘정원’을 설치해서 그런지 공간의 주인공도 바뀌어 있었다. 국민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인 듯했다. 결국 용산기지 공원화의 기본계획안인 2020년의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는 사장(死藏)됐고, 2011년 처음 수립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12월까지 청와대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세상의 시선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반면 ‘온전한 용산공원’을 향한 항해의 닻을 올리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남겨지게 될 건물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갈지 말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3년 전에 대통령실의 용산 진군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국방부도 이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심지어 ‘온전한 용산공원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고 곧바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 서쪽의 삼각지 일대 도시 공간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단맛을 한번 본 것이다. 반대로 쓴맛도 보았다. 대통령실의 진군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할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2년가량 확인했다.
게다가 용산공원이 들어설 곳은 서울 정중앙에 남겨진 자투리땅이 아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땅이다. 거기에 외국 군대가 100년 넘게 주둔했다. 그들의 주둔은 이곳이 한반도의 식민과 냉전을 압축한 상징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 땅에 조성할 공원의 둘레는 약 11㎞이고 넓이가 300만㎡이다. 여의도가 290만㎡이니 누구나 대형공원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던 미군과 가족이 2019년 말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때 2만명이나 됐다. 용산기지는 미국의 작은 도시였다. 미군과 가족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직간접 비용을 한국 정부는 16조원가량 썼다 하고, 주한미군은 110억달러라고 말한다. 9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평택 이전이 지체될수록 애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물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의 반환이 끝나면 7년간 또 한 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곳을 공원화할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자투리땅 변신은 서울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생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구조화해 경관에 반영하고 장소성을 드러내는 데 공원화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원의 건축과 조경에 구체적으로 녹여낼 디자인 전략으로 치유(healing), 곧 지형의 치유,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 연결의 치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녹지만을 강조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다른 방향성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만 해도 부동산개발론과 민족공원화론이 충돌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민족역사공원론과 생태공원론이 경합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용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국제공모전을 통해 공원 기본설계의 방향과 성격을 공식화했다. 이때를 전후로 용산공원은 6개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는 조성 방식에서 단일한 생태공원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2020년 정부는 용산공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도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했다.
기본설계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부담도 관련이 있었다. 처음 한국 정부는 이전 비용을 17억달러로 예상하고 19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애초 예상보다 5배가 넘는 95억달러가 필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전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협상은 10년이 지난 2003년에서야 재개됐고, 이전 사업은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으로 끝났다.
그사이 용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오염 문제는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정화에 필요한 신뢰할 만한 사전 조사가 아직 없고, 굴토-청토-되메우기에 걸리는 시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이전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가 정화 비용을 대느냐도 매우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전을 끝낸 미국 측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원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평가절하하기보다 보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고서라는 텍스트가 있으니 공청회라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집중 논의하는 기획도 필요하다. 가령 필자 같으면 ‘역사의 치유’에 대해 제언하고 싶은 점이 많다.
보고서는 용산공원의 정체성으로 네 가지 ‘치유’와 ‘회복’을 말하지만, 설계로 구체화한 경우는 ‘지형의 치유’뿐이다. ‘역사의 치유’는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 ‘마당’의 개념을 적용했지만, 특정 마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가 집적돼 있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 공원 설계에 매진한 접근 방식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마당보다 더 넓은 특정한 장소, 궁극에는 용산공원이란 전체 공간의 장소성을 구조적으로 재현해 국가적 상징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낼 여지를 보고서에서 발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용산공원 만들기, 서두르지 말고 더 상상하자’, 2022년 9월7일 칼럼). 이는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사실 공원은 꼭 나무와 구릉, 호수와 산책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닐 것이다. 용산기지와 같은 곳은 특정 장소에 남겨진 역사적 건축물과 그것들의 연결 공간이나 흔적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게 설계하고 공공 영역화하는 접근도 필요한 공간이다.
동시에 어린이정원으로 망가진 공원 부지를 국민에 돌려주는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 이어서 가능한 공원 부지부터 지형을 조사하고 정밀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벙커 등 지하구조물과 실측 가능한 건축물도 조사해야 한다. 반환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곳부터 촘촘한 조사를 우선 실시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 설치나 동작대교 북단의 직선화처럼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도 매우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업무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이 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추진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 못한 때도 있었다. 필자도 2019년 12월부터 2년간 역사건축분과위원으로 일해봤지만, 지금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장관(급) 위원이 9명이나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다.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조성·운영·관리까지 감당하는 위원회로 재편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오는 12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이후에는 뜨겁고 습한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뒤덮은 기압계가 오는 12일까지 유지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초부터 이어지는 서쪽 지역 중심의 극한 폭염은 두 고기압이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겹쳐진 상태에서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동풍이 불면서 만들어졌다.
13일 전후로 잠시 두 고기압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지만 더위가 누그러지지는 않겠다. 기상청은 두 고기압 사이로 서풍을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동풍이 불며 비교적 서늘해졌던 동해안 지역도 태백산맥을 타고 달궈진 서풍 영향으로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17일에는 차가운 북쪽 기압골이 열대 수증기와 만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18일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20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6~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는 비는 중부지방 장맛비로 해석했다. 18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뿌려지는 비는 장맛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16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찬 공기를 동반한 북쪽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정체전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8일 비는 열대 수증기에 의한 것이라 강수 성질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중부지방 장마 종료 선언을 유보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금요일인 11일의 낮 최고기온은 25~36도, 12일은 26~36도, 13일은 30~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11~12일에는 제주도에 5~20㎜ 가량의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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