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와는 별개로 영업내역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밝히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행렬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 고객 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개인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판매자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쿠팡이 체계적인 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안 시스템 등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한다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및 쿠팡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망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본격 재추진한다.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에서 남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조성된다. 하늘숲길·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의 산책로도 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총 4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된다.
시는 연내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남산의 접근성 개선, 시설·콘텐츠 정비,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소송으로 멈춰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시는 10인승 캐빈을 총 25대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해야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삭공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국도삭공업은 지난 63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운영해왔다.
시는 남산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운영수익을 ‘지속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해 남산복원과 여가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가 새롭게 설치된다. 광장 상부는 전망대로 기능하면서 하부는 쉼터로 조성한다. 여기에 야간조명과 미디어월이 설치된 순환형 둘레길이 연결돼 낮과 밤 언제라도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1961년 지어져 예장자락 경관을 가로막고 있던 예장공원 인근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도 철거에 들어간다. 소방재난본부 철거를 통해 예장자락~남산 정상부 경관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산의 다양한 생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온 ‘남산’의 가치가 다시 서고,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남산 복원을 계기로 서울이 세계 5위 글로벌 도시에 올라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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