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녀공학 전환’ 기습 발표, ‘제2의 계엄”···동덕여대 학생·동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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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5 23:3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이를 몇시간여 앞두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에 대한 총투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절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2029년부터 전환한다’는 일정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손팻말 항의 시위에 참여한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됐다. 재학생이 총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특히 재단·학교 측에 가까운 총동문회는 타당성 연구조사 발표에 참여한 반면, 반대 입장의 민주동문회는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직원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래커 시위와 학교·총동문회의 비난에 학생들이 받은 상처”, “학생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 “여대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일 공개된 공론화위 권고안에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돼 논의 맥락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회의 결과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재정난’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교직원연금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생등록금 등 교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덕여학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7.11%로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은 “재단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교수 충원율은 최하위권이고, 학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동덕여대 캠퍼스 내 언덕길에서 등교 중이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난 언덕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던 곳이었다. A씨는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 출입을 막고 있는 사설경비가 배치된 날이 하필 지난해 계엄 선포일과 겹친다는 점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종분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생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시위한 것이 아닌데 총장이 재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다”며 “동덕이 민주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오는 4일 오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어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64개국 전력 분석에서 한국을 17위로 평가했다. 일본(20위), 호주(26위)를 제치고 아시아 최강으로 규정한 것이다. FIFA 랭킹에서는 일본(18위)이 한국(22위)보다 높지만, 월드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한 게임체인저를 보유한 한국이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디애슬레틱은 “빅네임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라며 “손흥민(33·LAFC)은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스타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가 선정한 ‘월드컵 최고의 선수 100인’에서 손흥민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가 51위로 뒤를 이었지만, 손흥민과는 격차가 컸다. 일본은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98위)와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100위)가 턱걸이로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이 유럽파 선수 숫자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기 판도를 바꿀 결정력 있는 에이스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적응도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기량 저하 논란이 있었으나, LAFC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며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희찬(29·울버햄프턴)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과 함께 기량을 발휘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오른 영웅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고,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3실점만 허용하며 조 1위를 차지했다”면서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아직 16강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능은 충분하지만 큰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주에 대해서는 “토니 포포비치 감독 체제에서 예선 통과 과정이 다소 불안했지만, 일본을 꺾기도 했다”며 “왓포드에서 활약 중인 19세 윙어 네스토리 이란쿤다가 핵심 공격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애슬레틱은 전체 순위에서 아르헨티나를 1위로 꼽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자 2021년,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연속 우승팀”이라며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함께하는 만큼 우승 후보 1순위 지위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시가 대회 기간 중 39세를 맞는다는 점을 변수로 지목했다.
스페인(2위)은 “유로 2024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며 “젊은 공격 자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다른 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평가했다. 프랑스(3위)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운 공격진과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했지만, 디디에 데샹 감독의 마지막 대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4위)에 대해서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팀은 우승 후보 반열에 올라있다”며 “예선에서 완벽한 성적을 거뒀고, 두터운 선수층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지만, 디애슬레틱의 전력 평가는 포트1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에이스의 유무가 아시아 최강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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