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주권정당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가 끝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됐다”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들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했을 때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33·LAFC)의 마지막 월드컵을 잘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한국 대표팀 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역대 최고 선수에게 합당한 작별을 선물해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이 동료들의 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는 손흥민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규정하며, 1992년생인 그가 2026년 대회 때까지는 현재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30년 대회 때는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 본인도 2026 월드컵을 마지막 무대로 보고 있는 만큼, 주변 선수들이 그의 피날레를 빛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포포투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이자 최장수 주장으로 상징적 존재가 됐고, 역대 최다 득점까지 5골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중한 위상 때문에 동료들이 손흥민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2025시즌 종료 후 유럽 리그로 단기 임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 새 시즌 준비에 집중하는 길을 택한 배경에도 2026 월드컵 대비 컨디션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포포투는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와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뒷받침하고 있어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젊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플레이와 유럽파들의 기량이 조화를 이루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때처럼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다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매체는 홍명보 감독의 이력도 긍정적 요인으로 짚었다. 홍 감독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첫 아시아 선수이자 2002년 대회 주장으로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홍 감독이 다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이후 지역 예선 전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팀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은 1986년 이후 모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2010년과 2022년 두 차례만 16강에 올랐다. 한국은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2026 대회에서 심리적 부담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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