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안창호 인권위원장 “염전 강제노동 구조적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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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01:5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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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에 동원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연구해 작성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평균적으로 오전 4시50분에 일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0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31.3%(25명)에 그쳤다. 동료가 구타당했다는 전언도 담겼다.
‘염전 강제노동’은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8월 태평염전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섰다.
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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