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앞으로 상장사들은 배당 수준과 방향성 등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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