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중앙대 동문’ 인사 청탁 걸린 문진석·김남국···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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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03: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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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커지자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공개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예산 갈등으로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을 떠안으면서 순창군이 기존 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지역 지방의원은 군의 예산 편성을 ‘퇴행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오은미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군비 14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보전 사업(군비확대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복지를 희생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퇴행적 편성”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을 걷어내 기본소득이라는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수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격다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순창군의 ‘재정난’ 해명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순창군이 지난해 약 1480억원의 초과 세수를 확보했고 올해 세입도 4%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율 상향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전북도의 기본소득 분담 비율이 애초 18%에서 30%로 상향돼 군 부담이 이미 줄었는데도 군이 대규모 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충북 옥천·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큰 형태다. 국회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적정하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순창군은 입장문을 내고 “축소 대상 사업들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목적·대상이 유사해 중복 지원 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연 180만원이 지급돼 군비 204억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농민수당은 특정 계층에만 103억원이 투입돼 왔다”며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혜택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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