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취임해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였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 감사결과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중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저가 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 링콩 톈싱 테크놀로지가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미사일 YKJ-1000을 조명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YKJ-1000은 추진 로켓과 초음속 활공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0km, 최대 속력은 마하 7(시속 8575km)이며 동력 순항 시간 6분이다.
YKJ-1000의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저가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YKJ-1000 한 대의 생산비가 불과 70만위안(약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퍼졌다. 링콩 톈싱 측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0만위안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값비싼 우주 산업용 부품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 산업용 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시멘트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으며,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장착했다.
군사평론가 웨이둥쉬는 CCTV에서 “이 미사일이 국제 방위 시장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자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엄청나게 싼 가격 때문에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 우페이신은 차이나 데일리에서 YKJ-1000는 첨단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 수월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사일 요격기를 크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전쟁의 특징은 ‘저렴한 공격’과 ‘값비싼 방어’로 요약된다. 비정규 무장단체도 로켓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공습이 가능해졌으며, 방공망 구축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가 초음속 미사일’은 강대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 항공모함 공격을 주장하는 후티 반군이나 미국 해안 위협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다만 YKJ-1000의 실제 가격과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링콩 톈싱은 온라인에 공개한 개발 영상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영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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