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대구서도 “내란 세력 엄벌하라”는 ‘빛의 목소리’···3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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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04: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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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보수 성지’ 대구 도심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1년 전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 세력들에 대한 엄정 처벌과 진상 규명, 완전한 내란 종식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기로 했다. 별도 행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열릴 집회에서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피켓 등 다양한 물품을 든 채 광장을 빛으로 물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집회소품, 애장품을 들고 참가해 달라”고 미리 공지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3일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란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공식적 사과와 반성, 쇄신을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윤석열 패거리’임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홍준표가 시민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박정희의 동상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도, 지자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의해 존립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라며 “국힘 대구시당과 대구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와 국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 1주년,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단호한 역사적 심판과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경찰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쿠팡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중간 점검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24일 전후로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특별한 범죄 증감 추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6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접수된 2만2000여건 사례를 점검한 결과 “쿠팡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범행 수법 외에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 유형이 악용된 2차 피해 관련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해당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11만6000여건도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 사건 관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 생태계로 스며들지 않도록 쿠팡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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