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애초 국조 대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포함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과 사건 기획 의혹들에 대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 은폐 조작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며 백조 발이라고 하던데 정 장관이 발이면 몸통이 누구겠나”라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 성격과 주체,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각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다”며 “명칭과 범위에 대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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