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특검 수사관’ 면접 본 공수처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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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2 19:0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날은 이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다음날이었다.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를 뭉갰다는 혐의(직무유기)로 특검에 입건됐다.
문제는 이날 면접에 채 상병 특검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이 수사관은 결국 면접을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수사관이 오 처장이나 이 차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이 차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그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수사관은 면접 전 특검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과 10월15일 각각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면접에는 처장이, 수사관 면접에는 차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회피 신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 차장검사 등이 특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입건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만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작심하고 고발해버리면 당하는 입장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같은 논리라면 채 상병 특검에 파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모두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데이르알발라의 작은 잔디구장에서 아나스 알마브후(29)는 목발을 고쳐 잡고 축구공을 향해 달려갔다. 2년여 전쟁 끝에 휴전을 맞은 가자지구에서 팔다리를 잃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절단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튀르키예 데니즈페네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희망의 챔피언십’이란 축구 토너먼트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온 성인 선수 50명, 어린이 15명이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에 섰다. 이들은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기간 또는 2018∼2019년 이스라엘과 분쟁 때 부상을 입고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선수로 출전한 알마브후도 이들 중 하나다. 그는 한때 70㎏급 유도 챔피언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집도 무너졌다. 선수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났다.
알마브후는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보며 삶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고 싶다”며 “팔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희망까지 잃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런던 기반 중동 전문 매체 뉴아랍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대회를 조직한 샤디 아부 아르마나는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라며 “회복력이 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장애인축구 대표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서아시아컵 예선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폐쇄해 불발됐다고 AP는 전했다.
팔레스타인 축구 협회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68명의 운동선수가 살해됐으며, 이중 339명이 축구선수였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의 절단 장애인이 6000명에 달하며 이중 25%가 어린이이고 12.6%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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