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30일까지 총 10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폭염 일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22개소, 버스정류장 그린스마트 쉼터 32개소, 어르신 복지관 15개소, 경로당 23개소 등 총 10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23곳을 ‘연장쉼터’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효 시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주말·공휴일에도 개방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층을 위한 ‘야간 무더위 쉼터’ 3곳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어르신이 숙박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과 협약해 안전 숙소를 마련했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5일까지 머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122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
구는 무더위 쉼터 정보를 강남구청 누리집에 게시해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응 수칙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야외·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 시간 조정,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사각지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더 중요한 사건도 기각된 건이 있다”고 말했다. 해명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란 발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는 발언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전원위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조사관이 사건 조사 보고서 완성 이후에 상당 기간 아무런 추가 의견없이 미뤄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속성, 공정성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진정 사건의 담당 소위인 차별시정소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답하며 “인권위에는 이 사건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도층에 관한 진정이 많이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때에 따라서는 기각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민경 인권위원은 “담당 조사관, 담당 국장에 위원장의 ‘지시 사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한 발언”이라며 “차별시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장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에 따라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소위 안건 상정도) 일정 기간 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각 소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인권위원장이 지연시키는 것이 각 소위 위원들의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위원장이 중요 사건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도 추후 재상정에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되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로 이관돼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등은 “군인권보호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가 아닌 인권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경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 합의가 어려워지자 인권위 전원위는 ‘국회 군인권 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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