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초국경 합동작전을 통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 ‘사슬끊기’(Breaking Chains)의 첫 성과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후 3시쯤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전부 한국 국적이다.
이들은 조직원만 66명에 달하며 여성을 짝지어 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참여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지난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이 들이닥칠 때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다만 허위 신분증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빼앗았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의 한 새우잡이배에서 벌어진 ‘선원 학대 살해·은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살인 방조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장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1,2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선장으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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