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도서관 앞의 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에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국민의힘의 공식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다수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시민은 이미 사과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받을 분들은 국민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당시 ‘군 통수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계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상처를 입으며 난국을 헤쳐나가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선한 시도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앞에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국회도서관 앞의 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서자 “한동훈”을 연호했다. 고동진·배현진·정성국·진종오·송석준·정연욱·안상훈 등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전 대변인 등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전의 뜻을 묻는 질문에 농반진반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두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고전의 ‘웃픈’ 현실은 각 가정에서 더 명료해진다. 부모는 제대로 읽은 적 없으면서 자녀에게는 읽을 것을 강요하는 책.
이 책은 고전으로 꼽히는 세계 문학을 쉽게 해설하고 안내하는 책이다. 음악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아빠가 십대인 딸에게 편지로 들려주는 고전 이야기다. 이제껏 고전을 다룬 비슷한 형식의 책들은 종종 나왔다. 그런데 이 책이 달리 느껴지는 것은 행간마다 스며 있는 아빠와 딸의 실체적이고 돈독한 관계 때문이다. 그저 좋은, 모호한 어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딸과의 추억, 부녀가 함께 나누었던 에피소드 속에서 딸을 존중하고 취향을 물으며 자신의 의견도 드러내는 대화방식이 눈에 띈다. 아빠 입장에선 내보이기 싫을 법한 상처와 약점도 책 속의 주인공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두 부녀가 평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지 느껴져 무척이나 부럽다.
독서가 붕괴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시대지만 인간의 감정과 고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책에 다가가야 한다는 저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자녀와의 대화에 고민하는 부모들이라면 희망적인 돌파구의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데미안> <허클베리핀> <아Q정전> 등 서른두 편의 작품을 실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본 중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판본을 소개하고 있어 실질적 독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사람들이 고전에 대해 갖는 대표적인 편견은 따분하고 지루한 작품일 거라는 추측이란다. 잘못된 생각이지.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한 고전은 그 속성상 재미없을 수가 없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긴장 풀고 페이지를 넘겨도 좋아.” 뻔한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읽다보면 “그래볼까?”하고 마음이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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