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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