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한강 수영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장 일대에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 1회 점검·예방 활동을 하고 시설물 방법 진단,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범죄 순찰 등 활동을 벌인다. 시설 점검을 이미 시작한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등 불법촬영 취약지는 개선 조치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9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를 정기 순찰 임무에 배치해 수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의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졌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관계사 경영진들에 이어 조만간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사무실에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삼부토건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계획한 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관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우크라나이 재건 포럼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의 회사인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당시 자신의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도 보유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의 측근으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3일 삼부토건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최근 이응근·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조만간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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