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개 과학은 소수의 천재 과학자가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이 천재 몇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천재’의 그림자에 수많은 과학자와 보조인력들의 노력이 가려졌다. 이 책은 ‘천재 과학자’는 일종의 신화이며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과학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천재 프레임’은 과학계의 엘리트주의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능력 있고 천재적인 소수를 지원하자’는 신자유주의적 모토가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정점에 둔 과학계는 상위 10%의 연구자가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저명한 과학자의 연구실은 비대해졌고, 연구실 안에는 자신의 연구가 채택되지 못한 ‘보통의 과학자들’이 채워진다. 특정 연구실에 예산이 몰리면 그렇지 못한 연구실에 속한 다수의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렇다고 비대한 연구실에서 이렇다 할 과학적 성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동료평가로 연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관행에서는 선정과정부터 인종, 성별, 국가, 학벌, 카르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산적해 있다. 저자는 보다 평등한 연구권보장을 위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본 연구비’ 제도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소속 조건을 채운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돌아가는 구조에서 과학자의 본령인 창의와 혁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통의 노동자이자,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안에서 희생되는 다수인 ‘보통 과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하나 챙겼다. 평소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도 잠깐 들렀다. 일회용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이용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걷기나 텀블러이용 등 외 자전거 이용(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 참여(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를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 정도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던진 질문 162개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계엄에 반대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은 계엄 당일 과거의 계엄을 생각하고 반대한 게 아닌가’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나’ ‘당시 금융실명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나’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만 “기억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돌렸던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4명 정도만 연락을 취했다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 말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대통령실에 불렀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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