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기선 응원봉, 저기선 태극기…집회 문화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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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6 12: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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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광장 중심에 선 20·30대 여성들K팝 떼창…‘탄핵 플리’ 공유까지모든 연령대 참여 축제처럼 열려‘반탄’선 기독교 보수세력 전면에
12·3 불법계엄과 이후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는 기존 집회·시위 문화를 바꿨다.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처럼 열렸다. 대중가요가 울려퍼졌고 20·30대 여성 등 모든 연령대가 참석했다. 기독교 보수세력과 20대 남성이 주축이 돼 혐오와 폭력이 자주 등장한 탄핵 반대 집회와 대비됐다.
아이돌 가수 팬으로 응원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K팝 그룹의 응원봉을 가지고 등장했다. 민중·노동 가요 자리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대중가요가 대체했다. 현장에서 재생된 노래 목록은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공유됐다.
20·30 여성들은 각종 국면에서 집회의 중심이 됐다. 지난해 12월21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집회를 남태령 고개에서 봉쇄하자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결국 경찰이 물러났다.
기독교 보수세력이 집회 문화의 전면에 서게 된 점도 계엄 이후 변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보수 집회의 중심인물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불법·폭력의 대명사가 됐다. 유튜버와 20·30대 남성들이 모여들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확대재생산됐다. 대표 사례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다. 보수 집회는 ‘혐중 집회’로 변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상점이 밀집한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반대’를 외치며 인근 상인들과 충돌한 뒤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대림동으로 혐중 집회가 확대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오래 관찰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민주화 세대 이후 달라진 집회 문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작되어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보수 집회에 대해선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만 듣게 되면서 극단적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비상계엄 이후의 변화”라고 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자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질문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해 온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6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이 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첫날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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