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 회의에서 미 측 제안 가운데 일부만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측은 전날 오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협의 시작 후 자정을 넘긴 5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러시아 측 배석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회동 종료 후 양측 대화가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여러 제안에 대해 우리의 비판적,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측이 종전 관련 세부 내용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샤코프 보좌관과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배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만나기 전에는 한 투자 포럼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유럽)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도출했으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종전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고객센터 상담원 김모씨는 지난달 29일 회사로부터 휴무일에 근무할 수 있는지 묻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하루가 지난 때였다. 그날 김씨를 비롯한 상담원들에겐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항의가 쏟아졌다. 고객과 통화를 마치면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다른 고객과 연결됐다. 김씨는 “그날 이후 체감으로 3~4배는 일이 많아져 매일 연장 근무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도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쿠팡은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김씨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통신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때도 고객센터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늘어났다. 상담원 A씨는 “일이 터져도 기업이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많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원 권모씨(31)는 “상담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어이가 없다”며 “우리는 회사의 중간다리 역할인데 자꾸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물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상담원의 노동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상담원은 자회사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어 원청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를 방치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정희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청 구조에서는 업무 지시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기업이 문제 상황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고객도 상담원도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유출 계정이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 2470만명을 크게 웃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대규모 연락처·주소 등 유출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내 조치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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